특수폭행벌금 성립요건을 알아보면
타인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하며 고의성을 가지고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여야 합니다.
특수폭행벌금 천만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타인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야 합니다.
이는 상해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폭행행위가 동반되었는지에 대한 사실이 중요한데요. 행위의 방법 혹은 수단이 피해자로 하여금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유형력의 행사는 힘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는 것으로 접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광범위 하게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존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단체 혹은 다중이라는 것은 공동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 조직이거나 혹은 단체를 이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수가 집합한 범위라면 성립 가능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몸에 소지한 상황에서 범행을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폭행벌금 처벌수위 고려한다면
형법 제260조의 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사건으로 인해 무거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죽음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가중처벌로 더 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와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피해자의 합의와는 별개로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1000만 원 이하의 특수폭행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특수폭행벌금과 민사상 소송 가능성
인명피해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해를 입혔다거나 할 때에는 상해죄 또한 포함되어 가중처벌은 물론이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범행의 여부와 더불어 피해의 범위까지를 포함하여 재판이 진행되기에 많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데요.
특수폭행벌금 선처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폭행벌금 실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인해 자주 다퉜던 아랫집 주민을 주차장에서 만나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폭행하였습니다.
전자충격기는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것 또한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폭행벌금 천만원을 피하기 위해 조력을 얻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
-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조
- 피해자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주장
- 피고인이 평상시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강조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수폭행벌금 총정리
특수폭행벌금 사건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리한 요소가 많아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하는 만큼 법률상담을 통한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과 상담하여서 관련된 대응책 논의를 현명하게 진행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