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당했다면 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상 명확한 기준입니다.
오히려 음주는 가중처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 역시 "서로 때렸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더 큰 피해를 입었거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면 양측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단순한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쌍방폭행 고소당한 경우 예상되는 처벌 수위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심각하거나 폭력이 반복적일 경우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동 대응에서의 진술, 증거 제출, 수사기관 대응은 향후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점에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과 특수상해죄 벌금 및 형량
특수상해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음주폭행과 결합되는 경우엔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도구 사용 여부, 폭행 정도, 주취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정황을 부각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쌍방폭행 사건, 협상과 합의금 조율도 전략적으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합의가 어렵고,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폭행과 같이 상대방의 피해를 동반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진술 정리 지원
수사기관 조사 시, 피의자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조율
상대방과의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현실적인 형사전문변호사의 개입으로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절차 간소화
피의자 입장에서는 관련 서류 준비, 법률 대응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형량 감경 전략
협의와 반성문, 피해 회복 조치를 통해 처벌 경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불기소 사례: 소주병 사용 사건
술자리 중 의뢰인이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례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주병에 의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진술의 과장된 부분을 반박함으로써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정황 설명과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이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법적 책임의 범위가 넓고, 형사적·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판단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형은 전과기록으로 남고,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상황 분석과 명확한 전략 수립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